시사 /기타2012.04.05 22:5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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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기호 전 판사 “MB 탄핵 가능성 열려 있다”

등록 : 2012.04.04 15:47 수정 : 2012.04.04 15:47

 

[정치 와이파이] 7회 ‘민간인 사찰’ 집중분석
노무현 탄핵 때 헌재에서 탄핵 기준 집중 연구

# 민간인 사찰 문건 폭로 막전막후

 

한국방송 새노조 김현석 위원장은 이른바 ‘민간인 불법사찰 문건’에 대한 세간의 ‘민주당 제공설’에 대해 “사실무근”이라고 일축했다. 대법원에 증거열람 신청을 해서 입수한 것으로, 기자들이 직접 발로 뛴 결과물이라는 것이다. 김 위원장은 이 문건을 폭로한 후 동료들과 함께 술자리에서 주고받은 씁쓸한 이야기를 공개했다. “과연 우리가 파업 중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폭로할 수 있었을까?”, “폭로는커녕, 취재는 할 수 있었을까?”, “취재할 생각이나 할 수 있었을까?”

김 위원장은 한국방송 새노조가 이 건 외에도 다른 특종성 아이템을 취재하고 있다며, 곧 공개하겠다고 밝혔다.

 

 

 

# “MB는 불법 사찰 교사범?” 법적 처벌 가능할까

 

과연 이명박 대통령이 ‘교사범’으로 처벌받는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? 통합진보당 청와대 민간인 불법사찰 대책위원장으로 임명된 서기호 전 판사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법적 처벌 가능성에 대해 조심스런 전망을 내놨다.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건이 터졌을 때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 기준 마련을 위해 많은 연구를 해 놨으며, 그 기준으로 따져 봤을 때 이 대통령 탄핵 가능성은 열려 있다는 것이다.

 

# 청와대와 여권의 물타기, 진실은?

 

청와대와 여권의 대응은 ‘물귀신 작전’이다. 첫날부터 김대중 정권의 도청이 연상된다고 하더니, 폭로 문건의 80%는 노무현 정권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강변했다. 그러나 분석 결과 이 80% 문건은 경찰청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단순 동향 보고 건이었다. 이후로도 청와대는 구체적 자료는 제시하지 않은 채 노무현 정권에서 있었던 민간이 사찰 의혹 사건을 단편적으로 노출하고 있다. 진상을 밝히지는 않은 채 진흙탕 정쟁으로 몰고 가는 것이다. 이런 전략의 목표는 명확하다. ‘본질 흐리기’다.

글 김도성 피디 kdspd@hani.co.kr

 

출처 : 정봉주와 미래권력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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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osted by 껀짱 껀짱
시사 /기타2012.02.15 11: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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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기호 직접인터뷰]서기호 직접인터뷰, "내가 탈락한 이유는..."

 

 

 


 

 

관련기사 입니다.

 

서기호(42ㆍ사법연수원 29기)서울북부지법 판사의 재임용 탈락을 계기로 법관 재임용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판사회의가 각급 법원에서 잇따라 열린다.

한편 서 판사는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탈락의 이유가 "'신영철 대법관 사태'와 SNS(소셜네트워크서비스) 활동으로 찍혔기 때문"이라고 주장했다.

서울중앙지법은 법관 근무평정과 연임 심사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17일 오후 4시 30분 단독판사 회의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.

중앙지법 관계자는 "단독판사 전체 127명 가운데 절반이 훨씬 넘는 83명이 회의 소집을 요구했다"고 말했다.

 

한편 서 판사는 14일 CBS 라디오 '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'에 출연해 "근무성적과 관련해 납득할 만한 해명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성적 부분은 핑계에 불과하다"며 탈락의 이유가 "'신영철 대법관 사태'와 SNS(소셜네트워크서비스) 활동으로 찍혔기 때문"이라고 주장했다.

서 판사는 구체적으로 신영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법원장으로 근무한 2008년도 근무평정에 의문을 제기했다. 서 판사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 당시 서울중앙지법 민사 단독판사로 근무한 서 판사는 전체 법관 가운데 사건처리율은 1위, 조정률은 2위를 차지했다.

이에 대해 서 판사는 "그래서 법원게시판에 '왜 상이 없는지 도대체 모르겠다'고 글을 남겼던 것"이라고 말했다. 상중하로 근무평정을 매길 경우 상위권의 성적인데도 10년 간의 근무평정에서 '상'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이다.

서 판사는 또 "신영철 사태 당시 법원장의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는 등의 법원 개혁 관련된 주장을 했는데 법원장들이나 윗분들이 불편하게 여겼을 것 같고 속칭 '찍혔다'고 볼 수 있다"며 "평소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는 편이다 보니 주관적인 평가가 안 좋게 나온 것 같다"고 말했다.

 

자신의 재임용 탈락을 계기로 각급 법원에서 잇따라 판사회의가 열리는 데 대해서도 서 판사는 "제 구명운동 차원에서 벌어진 것 아니다"고 선을 그으면서도 "연임인사가 왜 이렇게 불공정하고 불투명하게 이뤄지는지에 대해 정말 생산적인 논의로 이어지길 기대한다"고 밝혔다.

 

 

[서기호 직접인터뷰]서기호 직접인터뷰, "내가 탈락한 이유는..."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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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사 /팟캐스트2012.02.10 22:5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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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슈 털어주는 남자 이털남 29회 - 조용환 서기호 사태 털기

 

 

7개월 넘게 표류했던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안이 끝내 부결됐다. 후폭풍이 예상된다.

개혁과 쇄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새누리당의 '수구꼴통 본색'과 민주통합당 원내 지도부의 무능이 여실히 드러난 이 사건과 함께 결국 재임용에서 탈락한 서기호 판사 사건을 오늘 이털남에서 털어본다.

 

 

29회-조용환·서기호 사태 털기

 

2012년 2월 10일 오늘

 

첨부 파일 열기T_0029.mp3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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